해피의서재

제각기 다른 개인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 하는 사회.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회 의식이 균형을 이룬 사회. 이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지탱하는 사고 방식이 법치주의이다.

최소한의 선의 / 문유석 / 문학동네 / 2021

전직 판사 출신인 문유석 작가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소재로 우리 시대 사회의 선의와 정의, 공정과 평등, 자유 등의 담론을 돌아보며 쓴 책이다.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정신을, 쉽고 친근한 문법을 구사하여 풀어쓴 에세이로,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지금 이 시기에 특히 꼭 새겨 기억해야 할 문장들이 책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

법은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여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저자가 법을 일컬어 ‘최소한의 선의’라 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는 제도 만으로 건설 할 수 없다. 밥은 굶지 않게 최소한의 먹을 것은 국가가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뭘 더 바라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무리 사회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자들을 동냥하는 걸인으로 취급하는 사회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 보느냐, 남들의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취급하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 74쪽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변덕과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 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고 방식이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 이제 법치주의는 단순히 제도여서는 안 된다. 사고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누구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가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다. - 82쪽

답답하고 지루한 법치주의가 사망한 곳에는 속 시원하고 화끈한 파시즘이 독버섯처럼 피어 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파시즘이 득세한 곳에 개인의 자유가 설 자리는 없다.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 89쪽

타인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도덕적 염결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각자 최소한의 규칙은 엄수하기, 각자의 밥그릇을 존중하며 타협하기, 건전한 무관심, 그리고 최소한 사악해지지는 말자는 자기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개개인 최후의 성역, 생각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 109쪽

왜 법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냐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다. 법이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범죄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 법치주의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결국 쉽게 말하면 인간을 특별히 귀한 존재로 취급하겠다,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인본주의 헌법 질서하에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 144쪽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라면 형벌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인 것이다. - 150쪽

우리의 법치주의 시스템은 인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대중의 무지를 탓하기 전에 법조 엘리트들이 먼저 인간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 159쪽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은 개인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 174쪽

결국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는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도 필요하고, 윤리도덕도 필요하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중에서 법은 융통성 있고 발빠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법은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 쪽이다. 개별 사건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은 철저히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 안에서, 해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출해야지, 이를 넘어서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 177쪽

현실에서 정의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헌법이,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이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다. 더 많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의 근본이다. - 204쪽

자유가 사회를 견인하되,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낙오시켜 쓰러지게 만들지 않도록 평등이 제어하는 것.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면 잠시 멈출 줄도 아는 것. 어쩌면 그 망설임의 순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지도 모르겠다. - 205쪽

법은 종교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법은 타협의 기술이다. - 249쪽

헌법은 결국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의다. - 253쪽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운명자루가 있고, 그 속에는 저마다 각기 똑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 있다더구나. 검은 돌은 불운, 흰 돌은 행운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란다.

그래서 삶은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불운에 좌절하여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크든 작든 행운을 맞이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작은 드라마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아마 너는 네 운명자루에서 검은 돌을 몇 개 먼저 꺼낸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보다 더 큰 네 몫의 행복이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다 함께 행복한 공공도서관 / 신남희 / 한티재 / 2022

한국 공공도서관 운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을 여러 통계자료 및 현장 사례 인용과 함께 정리한 칼럼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도서관의 건축, 운영 주체 선정(지자체 직영/민간위탁 등), 사서인력 충당과 처우 문제부터 도서관 장서 구성(구입도서 선정 및 장서폐기 문제)과 프로그램-독서모임 운영까지 공공도서관 현장 실무의 각 분야를 세밀히 살피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이 특징.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도서관에 대한 정계의 이해와 일관된 정책, 도서관 종사자들의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이 책 곳곳에서 강하게 묻어난다.

책 속에 제시된, 도서관 장서 구성을 사실상 유행에 내맡기다시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희망도서바로대출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나, 도서관이 책과 ‘쌍방향 독서 프로그램’을 매개로 민주주의 교육과 구현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독서론’ 등이 특히 신선하게 다가온다. 현직 사서 및 도서관장, 그리고 더 나아가 문헌정보학 교수들과 정부의 도서관 정책 입안자들도 업무시 곁에 두고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자료.

P.S. 저자 인터뷰 기사가 네이버 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 추가 자료로 함께 읽어 봐도 좋을 듯.
http://naver.me/Gd62V2dc

한때 사회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지금은 시들해진 취미문화, 컬러링북.
나는 외려 이렇게 일명 ‘철지난’ 취미를 뒤늦게 홀로 조용히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1층에는 피아노와 관객석으로 구성된 넓은 홀이 있다.

평소 같으면 주기적으로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고 관객석에는 시민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풍경을 볼 수 있었겠지만

2021년 가을, 당시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중이었다.

4층에 있던 악기 연습실은 층 하나가 통째로 출입금지 상태였고 1층의 이 피아노, 그리고 같은 층 한켠에 자리잡고 있던 흰색 디지털 피아노 역시 그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선언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지 모를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2021년 12월 현재.

노래를 멈추고 침묵 속에 갇힌 이 피아노들은 언제쯤 제 소리를 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https://youtube.com/watch?v=Ei8UnOPJX7w&feature=share

Hello from the outside
멀리 밖에서 불러보는 “안녕”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적어도 이 말은 하려 노력했다 할 수 있어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그대의 마음에 상처낸 데 미안하다고
But it don't matter
하지만 상관없겠지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그대 더 이상 마음 아플 일 없을 테니
- Adele 앨범 <25> 중, <Hello>의 마지막 부분 가사
.
.
.
그래,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를 돌아보며 이 노랫말을 되뇌고 있다.

지금의 자리를 떠날 날이, 다른 새 길을 찾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더 이상 나로 인해 힘든 짐을 떠안는 이가 없기를.

https://youtube.com/watch?v=1a30buxHr9I&feature=share

https://youtu.be/GVhxFATDkjI

금리를 알면 부의 미래가 보인다 / 장태민 / 메이트북스 / 2020

벌써 몇 달째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얘기로 금융계가 들썩이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 경기를 떠받쳐 보겠다고 돈을 최대한 시장에 풀던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시대도 이제는 끝을 향해 가는 양상이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새 한국은 이미 국가 기준금리를 0.25% 더 올렸다.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출간된 책이다. 금융을 움직이고 나아가 세상의 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단연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라고 이 책은 단언한다. 그래서 제목부터 당당하게 ‘금리를 알면 부의 미래가 보인다’고 적어 놓았다. 글쎄, 정말 금리가 뭔지 알면 나도 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읽어나 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다. 돈과 금리에 대한 여러 개념을 차분히 정리해 주면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함께 짚어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책이다. 만약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없으면 각 챕터의 시작 페이지마다 요약글이 있으니 그걸 읽어도 된다.

책에서 설명하는 돈과 금리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돈은 그 자체로 가치 교환과 저장 기능을 가지며,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조달 수수료이자 대여료가 바로 금리라고 볼 수 있다. 명목상의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 실질금리이며, 이 실질금리가 높을수록 저축에 유리하고 낮을수록 대출에 유리하다. 그리고 오늘날 전세계가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 중인 것은 저축 대신 대출과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경기 부양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각국의 통화 정책의 산물이나, 이 넘치는 유동성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초래해 되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거나 검증도 안 된 가상화폐의 가격 폭등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고, 생필품 물가마저 최소 3% 이상 급속히 오르는 인플레이션에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젠 정말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감소가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에 따르면 저출생과 노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 산업 성장 동력 상실 등 한국 경제의 내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초저금리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채권 투자는 제로금리짜리 은행 정기예금 예치와 다를 게 없을 것이며 고수익을 노린다면 신흥국 주식시장을 주로 노려야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고위험 저수익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일단 금리의 고저에 따른 돈의 흐름의 특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은 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린 뭘 해야 하나? 책은 그에 대한 모범답안까지 명확히 제시해 주진 않는다. 기껏해야 다가오는 폭풍우를 주의하라는 것 정도. 이제 앞으로 내 재산, 내 재화를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독자만의 몫이다.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컬러링 엽서 채색본.